옮바름과 입장문,,,

국가에 존재는 국민을 보호하는것에 있다고 봅니다,,,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은

기득권적 권력으로 부터 최소한에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 인권을 좌지우지 하는 국가 기관은 최소한에 공평함속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이라 보고요,,,

그 인권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것으로 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중간 내용생략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올수 밖에 없고,

그 권력에 내용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 져야만 할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존재 할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옳바름'은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기득권적인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 

그 '옳바름'은, 

'객관성'을 띤 '절차'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없는 나에 소중한 '일상'은 특권에 무저져 버릴것이고,,,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에 '입장문'을 우연찮게 읽어 봤습니다,,, 

입장문에 표현은 합리적이였고, 너무 '옳바르다'고 봅니다,,, 

'특권'으로 부터 자유로울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을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에 모습에 

한국민은 행복함을 느낄줄 알아야 할것이라 봅니다,,, 

 

암튼, 

한국민 모두가 이 입장문을 한번 읽어 봐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우리에 일상은

특권적 기득권들에 편안함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그 평평한 무소불위의 권력과 특권의식들은 알아야 할듯 합니다,,,, 

일상, 화이팅 입니다,,, 

 

 

한국시간, 2020년 11/27일

'추미애' 법무장관에 입장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