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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하루만에 사퇴를 한,
검사출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과정에 대한 일들이 지금 한국사회에서 큰 문제점으로 이슈화 되어 버렸다,,, 아들이 가한 학폭과 그 진행과정, 법적처리 과정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모순적으로 드러 났기 때문이다,,,
왜, 학교폭력문제가 개선되지를 않는지,,, 권력이 어떻게 자판기 처럼 세습되는지도 드러났다고 본다,,,
이것은 또한,
한국에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이 여전히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채, 어느 한편에서 독선적인 무능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반증은, 정부 시스템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지 않나? 한다,,,
국민에 이익과 권익에 합치되는 국가에 고위직 인사 검증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 할것인지?,,,
이번에는 한국민이 그냥 넘어 가면 안될것이라 여겨진다,,, 한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현 권력들은 보여줘야 할것이고, 10.29 이태원 대참사처럼 책임을 또 다시 폭탄 돌리기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나에 생각일 뿐이지만, 말이다,,,
국수본부장 임명은 애초에 잘못 끼운 단추였다,,,
경찰서열 2위이자, 전국경찰 수사과를 진두지휘하는 국수본부장에 자리를 엉뚱하게 검사출신 변호사를 임명했다는 것은, 오로지, 검찰권력 강화에만 역량을 집중해 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독립되어져야 할 경찰권마져 검찰권력 속에 두려는 것이지 않나? 한다,,,
그러다보니 드는 생각은, 이 모든 행위들은 검찰공화국에 완성을 위해 그런 것인가?, 하는 귀결로 갈수밖에 없다,,,
검경수사조정권 취지에 반하고자 하는 것인지,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출신이 아닌 검찰출신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두렵길래, 말이다,,,
이번 정순신 국수본부장 임명과정에서 드러난 것들 중 하나가 또 있다,,,
법원에 영장 자판기라는 말이 나올수 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인것인지?,,,
정순신 변호사가 검사시절 이였던, 그 당시 아들이 이야기한 말들 때문이다,,, 당시, 정순신 임명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에 있는 인권보호감독관 검사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KBS가 큰일을 했다는 것이다,,,
5년전에 KBS 단독으로 보도한 사건영상이 있지 않았으면, 하루만에 사퇴로 끝나지 않았을 거고, 정확한 사실 판단을 이루어 내기 쉽지 않았을 일인데, 말이다,,, 요즘, KBS 방송에 공정성 괜찮다,,,
케비에스 보도에 댓글중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6hEugm2rR5k
제한된 기숙학교에서 지속적이고 폭넓은 언어폭력들이 있었지만, 그중 일부내용중 검사출신 정순신 임명자 아들이 당시 한말들을 댓글로 누가 적었다,,,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아들이 법원 영장자판기를 증명해 주었다,,,
말대로, 지금 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자판기처럼 나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인권이 어디론가 사라질수 밖에 없는 비논리 비지성 비인격적 국가라는 것,,,
암튼,,, 이번 정순신 국수본부장 임명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은 자진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당시 정순신 검사와 그 아들이 했던 일들이 구체적으로 더 밝혀져야 할것이고,,, 학생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전학조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울대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도 밝혀져야 할것이라 본다,,, 전학조치가 부당하다는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2년이 걸린, 그 의도성에 말이다,,,
무엇보다도, 학폭과 대학입시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근절되어져야 하는 문제이기에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것이다,,,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 해야만 했던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것이라 본다,,,
결론,,, 국민이 준 권력은 특정세력이 소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야 하고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일반다중이 평화로울수 있다는 것을 한국민이 알았으면 좋겠다,,, 모르면 안된다는 것, 알고 일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강욱의원이 한가지 본질을 더 말해준다,,,
그리고, 왜 검사출신 정변호사가 1년을 법적 소송으로 갔는지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학포 흔적이 쓰여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래야, 명문대에 지원할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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