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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그렇게 무서운가?,,,dairy/일상 2019. 10. 24. 12:55
생각보다는, 한국사회의 기득권들은 '공수처'가 아주 무서운가, 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여서 일명 '공수처'라고 부르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패스트 트랙'으로 입법 상정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이 공수처 법안을 대충 살펴보니,
지금에 한국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울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특히, 검찰 기득권들이 무서워 할듯 하네요,,, 오로지 검사들만이 가질수 있었던 기소권을, 판사, 검사, 대통령,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고 기소 할수 있으니, 기득권들에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공수처 설치는 단순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이에 서로 상생하며 살고 있는 기득권 전체에 문제라는 것을, 오늘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또 한번 느껴 봅니다,,,
한국사회가 성숙하고 선진적인 자본주의 사회로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것이 아마도, 사법개혁이 아닐까? 합니다,,,
이 사법개혁을 이룰수 있는 첫 걸음이, 제가 보기에는 바로 '공수처' 설치가 아닐까? 하고요,,, 이번 조국사태를 통해서 그 사실적 검증들은 끝난것 같습니다,,,
암튼, 사회의 역사는 잠시 멈출순 있지만 뒤로 후퇴하지 않듯이,,, '공수처'를 너무 무서워지 말고, 한국에 판검사들이 올바른 선진 사법시스템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어제부터 비도 안오고 해서,,,
오늘 잠깐, 머리도 식힐겸 웤킹을 다녀오면서 찍은 사진 입니다,,,,
거리의 나뭇잎을 보니 가을이 벌써 말라가는 듯한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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