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란,,,,

절차적 민주주의도 정착되지 않은,,,,

형식적 민주주의 초기단계 표본 이랄까?

 

이번 국회이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면,,,,

형식적인 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모든것은 내용과 본질이 중요하듯,,,,

예산안에 내용을 보면,,,많은 어이없음이 나를,,,어이없게 만든다,,,

나도 그렇게 주절거릴 상황과 위치도 아니지만,,,

 

한겨레신문, 오마니뉴스, 경향신문에 실린,,,예산안 관련 기사들을 몇개 캡쳐 해 봤다,,,

 

 

한겨레신문은

이상득 '형님예산' 3년동안 1조원 이상 챙겼다.

포항 지역구 관련예산 MB정부 첫해 '4370억'

1년새 95%나 껑층....다음해도 '4469억'확보

이번엔 '2320'억...정부안보다 1400억이나  증액

캡쳐한 링크는,,,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53191.html

오마이뉴스는 복지예산 1조1000억원, 날치기에 사라졌다. 아동양육지원비 증액분 2743억원 등 삭감,,, 민주당 "말로만 친서민" 캡쳐한 링크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9146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경향신문은 [단독] 형님. 강만수 예산,,, 막판 4600억 밀어 넣었다,  한나라, 날치기 직전 151개사업 증액 한나라당이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 직전 막판 증액 심사과정에서 4600여억원의 예산을 밀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액된 예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관련된 ‘형님 예산’을 비롯해 영남지역 예산이 절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110303055&code=910402

 

 

사진은 오마이뉴스에서 캡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