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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간 2017년 3월10일 오전11시 10분,,,
요즘 가장 좋아하는 다큐 드라마 '사람과 사람들'을 보구 있다가, 인터넷 채널을 돌렸습니다,,,
한국은 '건강하게' 역사가 발전해 가구 있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 드리구요,,, 그리구, 주절거려 봅니다,,,
주절거림,,,
겨울이 그리두 발악을 하더니만, 봄이 이렇게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과 결과을 보구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에 저 또한 살구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술 한잔 하구 몇글자 주절주절 거리니, 이해해 주셨으면 하구, 그렇습니다,,,
21분동안,,,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권한대행이 읽어내려간 탄핵 결정문은 조사에 근거한 사실관계을 짧구두 깔끔하게 아주 잘 담았냈다구 봅니다,,,
만장일치을 평결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마두, '헌법수호 의지' 였던것 같습니다,,, 형사적 관점과 법적 관점을 떠나,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것에 파면을 결정한것 같습니다,,, 즉, 대 국민 담화내용에 대한 불이행과 검찰 대면조사 거부, 그리구 합법적인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을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대한, 검찰과 특검수사의 fact속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구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두 말입니다,,, 즉, 상식에 어긋난 일들과 절차, 그리구 피청구인들에 판결과정 대처,,, 이러한 절차적 과정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듯 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사실관계을 떠나 '룰'과 '약속'은 지키라구 있는것이구, 무능력하면 그것을 지키는 모습이라두 보여 줘었야 했다는,, 뭐, 그런,,, 그래야, 지금에 우리의 아이들이 올바른 미래사회을 짊어지구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러지 않았나 합니다,,,
무엇보다,,,
헌정사상 초유의 역사적인 이번일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은 전리품이 아닌 실제하는 '실물'이다는것을,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대변해서 말하지 않았나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미래의 한국사회을 위해서는 '국가권력 가치' 보다 헌법수호을 하는 '약속(헌법) 가치'가 우리들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탄핵인용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한국사회는 건강하구, 역사발전에 한 축을 꾸준히 가구 있다는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일이었다구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국사회는 건강합니다,,, 처음으로 자부심을 가져보는,,, 그러니, 여러분 화이팅 입니다,,,
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2항, 대한민국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래사진은, sbs 인터넷 방송을 본후,
헌법재판소장 이정미 권한대행이, 평결문 마지막 부분을 읽는것을 캡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와 대한민국 국민 80%을 살렸네요,,,
800대1의 경쟁률을 뚫구 자리에 앉은 방청객들두 보입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소추 평결문을 읽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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